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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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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 확대해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강화

세부 공약 : 체당금제도 확대해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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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0:34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당금제도가 개선(△일반체당금 지원한도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당금 지원대상에 퇴직자뿐 아니라 저소득 재직자 포함, 지원한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됨.
다만,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부가금제도 도입과 2017.10.1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발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은 이행되지 않았음.

평가: 참여연대


2021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국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이 대부분 이행됨. 이로써 체당금제도가 개선(△일반체당금 지원한도를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당금 지원대상에 퇴직자뿐 아니라 저소득 재직자를 포함하고, 지원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지만,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부가금제도 도입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10.18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발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

평가: 참여연대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변경된 내용 없음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5일 평가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2019년 1월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2016년 기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부가금제도 도입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10.18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발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돼야 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