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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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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세부 공약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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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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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2.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6 03:16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지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공소제기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구속 취소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0년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와도 연결된다. 2017년 12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은 2016년 9월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후 전무하다. 전 의원의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지체

2017년 12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26일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검사 역할까지 하는 제도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고소 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범죄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되 남고발 폐해 등을 고려해 고발인 중 재정신청권자는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기소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입법화 움직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