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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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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세부 공약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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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2.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0 11:47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지체

지난 2016년 9월 6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해당 법안은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소속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와 관련된 행정규칙으로 2010년 10월 21일 제정돈 대검찰청예규 제965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이 있다. 본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나 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동 운영지침 제4조는 위원회는 11인에서 60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 외에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해당 행정규칙 외에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청 산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공약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지체

지난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었다.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48% 정도로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10일, 재정신청 전담부에서 첫 공소제기 명령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년, 박영선 의원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공약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지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지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지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공소제기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구속 취소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0년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와도 연결된다. 2017년 12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은 2016년 9월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후 전무하다. 전 의원의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지체

2017년 12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26일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검사 역할까지 하는 제도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고소 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범죄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되 남고발 폐해 등을 고려해 고발인 중 재정신청권자는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기소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입법화 움직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