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하위 세부 약속

1.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6:3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따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확대(공약 410번 평가 참조)하고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다만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은 도입되지 않았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19년 4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4월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