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
- 댓글 0 조회수 1328
→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6:39
2022.05.01 업데이트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알바존중법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18년 "체당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지원 하는 방침"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포함한 바 있으나, 진척사항이 없었다. 2019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법무부 및 법률지원공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 방침에 합의하였으나, 정부의 선지급 방침에 대한 지원계획 아직 구체화 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