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 하위 세부 약속

1.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교육

2.노동권의 의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교육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7:0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동교육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년 6월 18일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국회에 계류 중으로 확인됐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각 지자체, 교육청 별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7일 평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2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도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일반고·특성화고 2종, 총 48차시로 구성됐다.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 중에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는 모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2019년 3월부터 시행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 교육을 하는 학교는 반드시 학기당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