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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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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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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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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6 01:53

정부는 공약한 ILO 핵심협약 4가지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관련 87, 98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으로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측 위원은 협약비준이 되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며,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4/15)을 발표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를 전제로 선비준 후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비준 추진 공약은 착수 지연 상황으로 평가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