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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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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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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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청와대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4:54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과제에서는 국가기밀 보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 거부제한이 누락되었다. 이후 권력기관의 수사방행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