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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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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세부 공약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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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평가안됨

→ 하위 세부 약속

1.복직의무 불이행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6:37

2020년 5월7일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주년 평가 현재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진행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