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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 · 개정

세부 공약 :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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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하위 세부 약속

1.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재정립

2.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3.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4.도급사업 시 안전 · 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5.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2:26

<2022년 4월 30일 최종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은 아예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 자체를 빼버렸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 재정립이라든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대거 빠졌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영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같은 핵심 공약은 대거 사라지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중대재해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도급 금지 범위를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 유해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제한했다.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음에도 정작 발전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김 씨의 동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노동안전·보건 부문도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일정 정도 막을 제도는 마련됐지만 도급금지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됐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비판을 받는다.

-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입법을 통해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큰 틀의 평가는 나오지만, 구체적인 세부공약에서 변경이 있었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실제로 효과적인지는 아직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약 변경'으로 판정했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제16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법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평가1-2019.05.06.>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 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추가적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특수노동자 보호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9개 직종만 명시하여 적용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평가2-2020.05.03.>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로 회신을 했고 인권위는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2018년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 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세부 약속 중 실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재정립 정도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도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은 9개 직종에 한하고 있다는 점,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의 금지도 22개 사업장에 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최초 공약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남겨진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벌칙 규정에서는 벌금형 상한을 높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주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판단 : 지체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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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7일 평가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 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추가적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특수노동자 보호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9개 직종만 명시하여 적용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