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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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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세부 공약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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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별규정으로 규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2.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3.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2:58

<2022년 4월 30일 최종 평가>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2022. 1. 27.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재사고 발생 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책임강화 추진이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공약 이행으로 평가했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제16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법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평가1-2019.05.06.>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또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노동부 보고제도,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사망이 5년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 형의 2분의 1년 이상 하한형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평가2-2020.05.03.>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진 못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 중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노조 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작업 중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전체 사업장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만 제한된다는 점,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공개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후 큰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4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위원회 심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일부 전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자 알권리 보장 문제, 작업 중지 해제에서의 노동자 참여 확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판단 : 지체(2019년 평가 이후 크게 진전된 것 없이 여전히 멈춰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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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7일 평가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또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노동부 보고제도,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사망이 5년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도입 등 처벌이 강화됐다. 다만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 하한형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