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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재정

세부 공약 :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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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2:59

<2022년 4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공약 이행 완료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지난 4월 13일 추가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41조 제2항은 기존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을 업무의 측면에 맞춰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감정노동자에 폭언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질병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기준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2018년 10월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 등을 담았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노동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감정노동 피해예방 대책 강화와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감정노동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18년 3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작업중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3항에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8년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됐다. 

그러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