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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세부 공약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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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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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0 12:22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12조 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9년,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에 입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당 규정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1일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도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국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구분하고 자치경찰찰사무 관련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3월 17일,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원활히 준비 중이라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공약은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은 3월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법안 공포 후 9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7~8개 광역 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실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큰 줄기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내용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논의조차 미진한 상태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4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연내 자치경찰법을 마련한 뒤, 2019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실시는 기존에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정부는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 3곳 정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2월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당정청 협의를 거쳐 3월 11일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 정부안(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자치경찰 2원화 모델에 기초해 국가경찰 조직은 거의 그대로 남기고 시도경찰위원회가 감독하는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일부, 지역시설경비와 경범죄와 교통사고 등 경한 범죄만 담당하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