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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세부 공약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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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09:54

2018년 4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연내 자치경찰법을 마련한 뒤, 2019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실시는 기존에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정부는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 3곳 정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2월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당정청 협의를 거쳐 3월 11일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 정부안(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자치경찰 2원화 모델에 기초해 국가경찰 조직은 거의 그대로 남기고 시도경찰위원회가 감독하는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일부, 지역시설경비와 경범죄와 교통사고 등 경한 범죄만 담당하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