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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세부 공약 :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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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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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2.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 추진

3.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15 01:3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7년 9월 출범했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고진, 김흥수, 문용식, 박찬희(여성), 백승욱, 이경일, 임정욱, 주형철, 강민아(여성), 노규성, 박종오, 백성희(여성), 서은경(여성), 이대식, 이희조, 임춘성, 한재권, 강수연(여성), 이재용 등 민간위원 19명과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등 정부위원(당연직) 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았다. 



1기 4차위는 국가 시범도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구체화했고, 가명정보의 법적 활용 범위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 통계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 드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 규제 개선 ▲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기기 전담기구 구성 등도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야심 차게 추진했던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끝내 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4차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4차위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정책을 심의·조정한 뒤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2018년 11월 활동을 시작한 2기 4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이며, 장병규 위원장은 연임됐다. 4차위가 당초 목표로 했던 플랫폼 구축, 정책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됐으나 설치 후 혁신적 정책 추진은 아직 이행단계이므로 '이행중'으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