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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꽃 피울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규제 해소

세부 공약 : 인공지능이 꽃 피울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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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 개방

2.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크라우드 소싱, 오픈소싱, 오픈플랫폼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27 11:29

2020년 5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 부여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 ❍ 전자서명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신설 ❍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등이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반드시 요구되는 데이터 확보 및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동안 산업계를 포함한 다영한 곳에서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호소가 있었는데,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이 진행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시대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국가중점 데이터 46종을 개방 예정임.

평가: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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