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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세부 공약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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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5 10:59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  2017년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함.

  • 권고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와 소속, 구성, 권한 등 경찰위위원회 실질화 방안(2017.11.3)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로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2017.9.8) 포함됨.

  • 경찰청은 이 권고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지 않았고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ㆍ시행(’18.7.3)

  • ※ △심의ㆍ의결 사항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의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규정 신설

  • 이와 별도로 표창원 의원 발의(’17.9.15), 「경찰위원회설치법」 제정안과  진선미 의원 발의(’18.3.26), 「경찰법」 개정안, 홍익표 의원발의(19.311)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계류 중

  • 그러나 의원 발의 개정안들도 개혁위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 10일 평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표창원 의원 등이 경찰위원회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물대포 사용금지 등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없다. 국회에 물대포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안, 진선미, 박주민 의원 등의 물대포 사용 제한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은 2017년에 제출된 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으로 이어졌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문제가 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