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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세부 공약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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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0 12:47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지난 1월 1일에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경찰의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본 법률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2호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교통사고, 경범죄, 소년범죄 등의 수사업무'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모두 기본적인 경찰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같으나, 국가 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에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약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은 3월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법안 공포 후 9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7~8개 광역 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실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큰 줄기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내용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논의조차 미진한 상태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11월 수사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안이 나왔다. 정부는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명의 36%인 4만3천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해 이들에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 활동을 맡길 방침이다.

2019년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