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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세부 공약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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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11:44

2018년 11월 수사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안이 나왔다. 정부는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명의 36%인 4만3천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해 이들에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 활동을 맡길 방침이다.

2019년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