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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세부 공약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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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2.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 에너지저장장치 (ESS), CCS(탄소포집 및 저장),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 노후원전 해체산업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1:20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장기 저금리 융자금 지원을 위해 26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액수다.

2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오는 28일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7년 12월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0%다. 

2018년 7월 정부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된 가격으로 매입해 태양광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부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2018년 11월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3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에 합법적인 절차로 지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때도 준공 일자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을 2018년 11월 28일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소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본격화 및 탄소포집 저장(CCS) 확대는 현재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역시 본격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전기차용 중대용 리튬이차전지산업은 엘지화학 등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문재인정부 2년 공약 이행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 반영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2..0GW)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RPS 고시 개정

■한국형 FIT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