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하위 세부 약속

1.탄소섬유, 광융합 등 고부가가치 핵심 신소재, 부품기술산업 육성 지원

2.바이오ㆍ나노, 생명과학, 항공우주, 지능형 로봇, 3D프링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1:30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ㆍ스마트카)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국정과제 성과로는 다음 항목 등을 꼽았다.

 •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준공(‘19.9월 ) 등 충전 인프라 확충

 •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자율주행차 테스드베드인 ‘k-CITY’ 구축개방을 · (‘18.12월 ) 통해 42개 기업대학· 기술개발 중

2019년 5월5일 평가

공약 관련, 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공약이행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첨단新소재·부품 R&D 로드맵 수립('17.9),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응용제품 및 상용화 연구 지원, 성능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17∼'21)

￭차세대 중형 위성 2호 개발 착수('18.2)

￭초절전 LED 융합 개발 사업 신규 과제 선정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예비 추진단 출범

￭시험발사체 FM 제작 완료

￭다목적 실용위성7호 발사체 선정

￭친환경·스마트 선박 교육과정 개발

￭시험발사체(11.28), 차세대소형위성1호(12.4), 천리안 2A호(12.5)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