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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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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세부 공약 :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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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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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2.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

3.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4.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1:35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34-3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85개 49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공약 관련, 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공약이행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신약·신기술 등 제품개발,시장진출의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별 종합계획(안)도출 ('17.10)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국내 임상시험 등 요건충족시 신약에 준하는 국내 개발 세포 치료 제약가 우대 규정마련 ('17.6),일부 항목(약가우대대상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8년중)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한 국가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17~)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한약공공인프라 구축 추진('17~)

■제3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안 수립 및 첨단융복합제제 포럼 개최

■연구 중심 병원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IMDRF 정기총회 참석·발표

■백신 GMP 제조 시설 공사 시행(11.14)

■한약 공공 인프라 추진 위원회 개최(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