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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육성

세부 공약 : 드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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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통제센터, 격납고 등 조기 확충

2.시범사업 분야 확대 및 드론기업 지원 허브 지원

3.야간, 가시권 밖 비행특별 허가제 등 제도 개선

4.물류용 드론 개발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1:40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34-5 (드론산업)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을 관리하고 있다.

2019년 4월 드론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술개발-상용화-사업 확산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기체는 2018년 12월 7177대에서 2019년 10월 현재 10318대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드론 사용 사업체는 2195곳에서 2861곳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15671명에서 27840명으로 늘었다.


2019년 5월5일 평가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 지표는 아래와 같다.

■고흥 국가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및 거점별 드론 전용비행 시험장 (3개소) 등 드론개발‧시험인프라구축추진('17~)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허브 구축('17.9,판 교),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안전성 테스트 등 시범사업 추진 ('17~)

■항공안전법 개정 및 드론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 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비행적용 특례 도입 등을 위한 규정 개정 ('17.11)등

■공공서비스(재난대응등) 연계형 드론개발 등 추진('17~)

■2018드론쇼 코리아개최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관리 드론시범비행 실시

■규제 샌드박스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무인이동체 통합기술 워크숍 개최

■농업용드론 검사절차 및 기준 개선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

■무인이동체 통합기술 워크숍 개최(10.31~1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