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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세부 공약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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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으로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

2.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 헌법에 명시

3.감사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0 16:41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감사원의 독립성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이후 추가적인 개헌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모색했다. 기존에 고위감사공무원이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감사원법> 제17조의3은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동법 제42조는 감사원의 '수시보고'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보고의 대상ㆍ절차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1건의 <감사원법 일부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약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감사원은 헌법에 명기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의 기능을 이전하고 감사원장 및 위원 조직 구성의 변화를 주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해당 세부 공약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현 상태에서는 개헌 논의가 부족해 '지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뒤에야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5월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개헌 과정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회계감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된 적이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감사위원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