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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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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 •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적 지원

세부 공약 : 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 •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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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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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일종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2.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 및 지식재산권(IP) 제도 재정비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09:12

2020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해졌으나 이에 도움을 주려 만든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보나 기보 외에 별도의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도가 낮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추가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활법 적용 대상 업종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인 ‘과잉공급업종’을 선정할 때 과거 실적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렵다는 재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과잉공급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 항공운송업마저 최근 3년 평균 실적(9.49%)이 최근 10년 평균(7.77%)보다 높아 기활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다만 산업부는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보다 현행 기활법 내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과잉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일단 신청만 하면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정책 홍보를 강화해 기활법 활용 빈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이 2020년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해로 삼고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작년 한해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다"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번에 풀어 주기 위한 법이며, 일명 ‘원샷법’이라고 부른다. 공급 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법을 적용하면 당초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 절차를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2019년 8월 31일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법 적용 범위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 시행됐고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못 박아 애초 오는 12일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의 효력은 5년 연장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안 가결됐다. 

특허청은 2018년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4대전략’을 마련했다. 2019년 3월 27일에는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박원주 처장은 “지식재단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고, 7월 시행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