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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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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 •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적 지원

세부 공약 : 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 •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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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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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일종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2.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 및 지식재산권(IP) 제도 재정비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6 21:40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에 우선 집중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자동차 산업 침체 등으로 부품업계 자금난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친환경차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다.

특허청은 2018년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4대전략’을 마련했다. 2019년 3월 27일에는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박원주 처장은 “지식재단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고, 7월 시행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