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47.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하위 세부 약속

1.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2.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시 비공개 사항도 상임위 보고

3.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가정보원(해외안보정보원)도 포함

4.국가정보원 감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2:50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의 경우 2019년 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2022년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18년 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국회정보위원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안보비 예산 편성 집행, 조직인사, 물품관리실태 등의 적정성을 점검. 처리중(21년 2월 10일 기준 처리단계)

평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안보비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인사, 물품 관리 실태 등의 적정성을 점검 처리 중"으로 국가정보원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작성중(2021년 2월 10일 기준 처리단계)
- 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국가정보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실시함
- 다만 국가정보원 정기감사에 해외안보정보원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 이후 별다른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평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9년 5월2일 평가

2019년 부터 감사위원회 의결결과를 따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2018년 12월 10일 부터 2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2019년 4월 8일에 송부하였다.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된 바는 없었다.

평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