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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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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세부 공약 :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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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하위 세부 약속

1.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역할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22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22년도 감사교육원 교육훈련계획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개 세부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집중교육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통해 70일동안 4호에 걸쳐 성과감사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여 지속적으로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했기에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1일 업데이트

감사원은 '2021년도 감사계획'에도 성과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경제의 활력 회복과 위기 극복 위한 '정부 시책의 성과 확보' 지원"을 과제로 잡았다.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이행됐다. 2020년 2월 감사원은 올해부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특정감사’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사회ㆍ경제적 현안 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 성과감사는 주요정책과 사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점검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을 하기보다 시스템의 원인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감사원은 정부의 주요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를 매년 20%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관련 교육훈련 과정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