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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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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세부 공약 :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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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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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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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하위 세부 약속

1.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역할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00:05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이행됐다. 2020년 2월 감사원은 올해부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특정감사’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사회ㆍ경제적 현안 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 성과감사는 주요정책과 사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점검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을 하기보다 시스템의 원인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감사원은 정부의 주요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를 매년 20%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관련 교육훈련 과정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