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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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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세부 공약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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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

2.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의 일원화

3.벤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4 12:40

2022.5.1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완료 

(뉴스톱-평가) :  추가 업데이트 내용 없음                  


(2021.5.4 업데이트)

ㅇ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 : 지역상권법을 제정하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여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중소기업·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 :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재정립 :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 추진 :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경제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공약 이행 완료

(뉴스톱-평가) :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2020년 5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4월 8일 홍종학 초대장관에 이어 두번째 장관으로 4선의  박영선의원이 임명되었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2017년 7월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1명 중 182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34명)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17부 5처 15청’이 ‘18부 5처 17청’으로 바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72일 만에 제 모습을 갖추고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여야는 이견을 보인 물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현 국토교통부 소관) 방안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부활해,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작업을 도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