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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세부 공약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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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6 03:3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17년 하반기 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1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과,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률로서 상향 입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민병두 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