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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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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세부 공약 :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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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평가안됨

→ 하위 세부 약속

1.상가 임대인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3-29 16:27

2020년은 코로나19의 '착한 임대인 운동'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드물었다. 개인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만 드물게 있었다. 코로나19에 임차상인이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상황애서 임대료의 불변은 코로나 이전의 임대료 인상보다 임차상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고 이는 대형상권의 침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 제재는 국가 재난 사태의 어려움을 고통분담이 아닌 일부계충에만 전가하여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해결방안도 근시안적인 대안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킨 것이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임시변통에 급급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

평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진행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애당초 해당 공약의 방향성부터 실현 불가능한 모호한 공약이다. 해당 공약의 하위 세부 약속은 ‘임대인-임차인 간의 상생협력’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이다.

임대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임대인은 부동산의 기대수익에 따른 이윤 차원에서, 임차인은 경제활동에 따른 생계유지 차원이다. 이 양립하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기에 지역상권 및 거주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시장에 맡기든지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해당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 전체를 들여다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약이 없다. 따라서 평가 불가.

 

평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