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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세부 공약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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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2.임대표 상승한도 축소

3.상가건물임대차보허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4.퇴거보상제의 도입

5.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6.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3-29 16:30

2021년 3월29일 업데이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에 권리금보호법이 신설되고, 2018년에 법적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자영업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안으로 많은 자영업자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다. 권리금보호법은 건물주인 리쌍과의 투쟁으로, 법적보호기간의 10년 조정은 임차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궁중족발 사건의 투쟁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아쉬운 점은 상가법의 개정이 큰 사회적 사건 이후에 일부 사안만 관심을 갖고 개정된다는 것이다. 2019년 서울시에서 악용의 우려가 큰 상가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해 법사위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반응이 없어 2020년도에 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재차 상가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인지 반응이 없다. 또한 2021년 2월에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가법의 개정안도 묻혀있는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안의 헛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조속히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평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2018년 9월 국회에서 상가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 내용 중 공약 하위 세부 약속 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은 일부 이행, 5(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는 전부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환산보증금 또한 대폭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직전 기준에 비해 증액된 액수가 2019년 4월 2일자로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의 경우 아직 대형점포 내 임차상인에 까지 확대되지 않은 점과 임대표 상승한도 축소, 퇴거보상제의 도입,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은 변화가 없으므로 '진행중' 으로 평가한다.

평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2018년 9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확대한다.
셋째,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삭제해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세부공약이 이행됐다. 

세부공약 중 '퇴거보상제 도입'과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은 추진 중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 과제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포함시켰다. 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재개발에 따른 퇴거보상비용을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행됐지만, 일부 세부공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약 '진행중'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