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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이사회,위원회 등)구성원에 이해관계자별, 계층별, 성별 다양성 제고와 실명제 실시하고 관련 통계 마련 및 공개

세부 공약 :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이사회,위원회 등)구성원에 이해관계자별, 계층별, 성별 다양성 제고와 실명제 실시하고 관련 통계 마련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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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7 21:37

정부는 2017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등) 구성원에 이해관계자별, 계층별,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실명제를 실시하며 관련 통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7월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인적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적용 사항은 알 수 없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8년 11월 27일 시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실명제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2월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을 각 기관에 배포에 모든 국정과제에 대해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