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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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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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7:54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2017년 11월29일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명칭은 당초 '해외안보정보원'과 달리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해외로 할 경우 국정원의 가장 큰 업무인 북한 관련 기능이 빠지는 느낌을 준다는 게 걸림돌이 돼서 대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재편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외 정부수집권, 정보기관 기획조정권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