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782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세부 공약 :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 댓글 0   조회수 782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27 11:43

2020년 5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부처별로 산재된 R&D 관리 법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일원화 - 본 법이 특정 법률에 대한 특례가 아닌,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규율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 단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 - 연차협약·연차평가·연차정산 폐지 - 과제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 연구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청구 허용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시 적용되는 참여제한 및 제재 부가금의 한도 상향

국회는 이 법안의 기대효과로 

❍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향상을 통한 자율성·창의성 증대 및 성과 개선 ❍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연구부정 최소화 등을 꼽았다.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과학기술정통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현장에서 수십년간 제기되어온 관리규정과 시스템 서식 일원화 및 간소화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현했으나, 아직 현장의 목소리에서 체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임. 다만, 문재인 정부가 현장연구자 출신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느껴짐.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2019년 5월10일 평가

2017년 6월 정부는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개 부처에 시범도입했다. 2018년 6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이 발족해 관련 규정 제정을 제정해 동년 12월 5개 부처가 사용하는 통합 RCMS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부처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을 통합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20개 넘는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2018년 12월 발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법안 골격으로 삼았다. 공동 관리 규정은 각 부처가 R&D 규정을 만들거나 사업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위상이 낮고, 구속력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법률로 격상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019년 5월 현재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