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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세부 공약 : 국가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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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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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06:44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부터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관심을 보였으며, 문미옥 과기보좌관 (이후 과기정통부 1차관)의 주도로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UST 학생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음. 하지만 출연연 학생연구원에게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과 자율성 침해 문제가 불거짐. 근로계약 의무화는 정출연 등에 우선적용되어 일반대학의 경우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청년과학기술인 근로계약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기본생활비 Stipend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미 카이스트와 DGIST의 경우 기본생활비를 도입했음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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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10일 평가

2018년 8월부터 출연연 R&D 과제에 참여하는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의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학연생은 출연연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신분으로 분류돼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중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으며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찾는 기타연수생(학생인턴)에 우선 적용됐다. 기타연수생을 운영하는 출연연 19곳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16명)을 제외한 18곳은 2018년 4월 기준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25개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지만 출연연에서 연구 지도를 받는 학연협동과정생,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