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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과학 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지원 강화

세부 공약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과학 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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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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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07:16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백지화 되었음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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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10일 평가

 

2019년 1월부터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됐으나, 과학기술부 산하 31개 출연연구기관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0월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월 중소.중견기업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및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