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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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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술료 등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

세부 공약 : 지식재산, 기술료 등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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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09:36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공기업과 대학의 경우 아직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2019년 5월10일 평가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포함됐다. 현재는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관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 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 중심에서 기관(대학, 단과대학, 학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도화가 추진 중이므로 공약 이행 '진행중'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