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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세부 공약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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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9 22:35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했다. 그러나 국정원법상으로는 여전히 가능한 업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 국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수사기능 폐지, 불법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한 제도적 폐지는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