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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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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세부 공약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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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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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기초분야 연구기간 동안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 적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도 정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12:48

2021년 5월 12일 업데이트

지난 2021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자유공모 연구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자유공모 연구비는 2019년 1조 2,006억원에서 2020년 1조 4,997억원으로 전년대비 2,991억원(24.9%) 증가했다. 2021년 자유공모 연구비 예산은 1조 7,907억원으로 전년대비 2,910억원(19.4%)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해당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한국의 과학연구예산은 정부주도의 기획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주도의 기초연구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목적기초라는 해괴한 말로 여전히 창의적인 연구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주제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6.8조의 순수연구개발비 중 5.7조가 기획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유는 더이상 추격형 연구를 해서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순수 기초분야 연구지원 예산이 증액되는건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초분야 예산과 자유공모 비율이 늘어나도, 이로부터 수혜를 받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진연구자들은 자유공모 과제의 치열한 경쟁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풀을 따로 심사한다던가 캡을 씌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연구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현재 IBS라는 기초과학의 중추를 만들어 놓았지만, IBS가 기초연구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모든 연구의 목적을 노벨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IBS 내부의 여러 부정부패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초연구는 다양한 소그룹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공모 연구비가 문제 없이 정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 연구비 평가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악명이 나 있는 상황이며,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료주의의 결합으로 인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만나 술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관리 평가시스템의 재정비가 기초연구비 증액보다 더욱 중요한 정책적 결심이 될 것이다.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2019년 5월10일 평가

 

지난 2015년 기준 국가 R&D 예산은 18조9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순수 연구개발비는 6조8000억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정부 주도 기획연구에 투자하는 예산인 5조7000억원이었고, 나머지 1조1000억원만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 연구비였다.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이 22%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공모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조적 연구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연구자가 직접 제안하고 주도하는 '자유공모연구'에 대한 2019년 정부 지원이 2018년 대비 약 24% 증가(1조 2006억원)했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