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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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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지속적 연구지원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세부 공약 : 생애 지속적 연구지원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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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생애 첫 실험실을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13:01

2021년 5월12일 업데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400개(과제당 연 5천만원)를 지원한다.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신진과학자를 위한 최초혁신실험실을 위해 2017년 525억이 새로 책정되었고, 이를 통해 350명의 신진과학자가 혜택을 받았다. 연구재단도 ‘생애 첫 연구’ 과제를 통해 1인당 약 3천만원의 연구비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했음.

하지만 비정규직 및 비전임 신진연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교원만을 수혜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비전임연구자들은 과제 선정 비율이 낮은 중견연구와 재도약연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인력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해 보이고,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가속화하는 이런 정책의 실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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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10일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1월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1~3년 간 연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연구(총 예산 600억원)와 1년 간 3000만~5000만원을 주는 ‘재도약 연구’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생애기본연구 예산으로 1,34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