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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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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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8:01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불법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2018년 1월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처벌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의 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정치관여와 불법강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