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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세부 공약 : 재외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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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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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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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12:50

2021.05.12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북은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자고 수 차례 밝힘.  2017년 7월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에도 정보기술과 탄소하나 부문에서 공동연구 의견 제시.  2018년 9월부터 개성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사업 진행 요청.  하지만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음.

2018년 몇 차례 정부 방북단에 과학기술인은 극소수.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한 학술행사도 중국, 스웨덴 등 제3국에서 개최된 행사에 공동참가하는 형식 몇 번이 전부. 창구단일화 논리를 내세워 남북 과학기술 토론회조차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하라고 함. 하지만 통일부에는 과학기술 전담 부서 없음.

2007년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평양에 설치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무산됨. 아직까지 재개 노력 없음. 게다가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정식 연구단위도 없어서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보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의 호응 없음.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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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신규과제를 공모했다. 공모 분야는 식량증산, 생명·의료, 광물자원 활용 및 산업화 등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교착상황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인의 교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9년 5월 2일 남북 과학 기술협력사업 제안을 위해 통일부를 방문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감행으로 인해 4가지 핵심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은 대전시 민선 7기 공약사업이었다. 

최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각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2019년 5월 기준, 공약 이행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