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793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공공연구 기반 운영 효율화

세부 공약 :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공공연구 기반 운영 효율화

  • 댓글 0   조회수 793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27 13:34

2020년 5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 ❍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3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는 이 법안 통과의 기대효과로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제도 도입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적 신기술 활성화 기대 ❍ 지정해제 기한의 연장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 가능 등을 꼽았다.


2020년 4월28일 업데이트

과학기술정통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첫걸음을 마련함.

 

평가:더나은사회실험포럼


2019년 5월10일 평가

 

그동안 정부 내 다수의 전문기관 운영체제에 따른 R&D 투자 효율성 저하, 유사·중복 기획,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관별 상이한 규정 절차 시스템으로 인한 연구자 부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로 운영돼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했다. 2018년 1월 전문기관의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을 확정하고, 3월 통합대상부처를 5개 부처, 2개 청으로 확정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점검 조정하기 위한 전문 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과기자문회의 산하)를 전면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기존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을 12개 전문기관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또 사업별로 산재됐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만 배정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평가비가 포함된 463개 사업을 12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