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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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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세부 공약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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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10:08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 발의자 역시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럼으로 해당 공약은 '지체 중'으로 봐야 한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할 때 국정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