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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세부 공약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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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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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8 14:31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당초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도입’ 공약을 ‘국가자치분권회의’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도 되지 못한채 무산되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자치분권회의’의 도입 형태로 추진하려 했던 공약 이행 방식을 바꾸어 ‘국가자치분권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입법을 통해 현실적으로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추진 가능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통해 공약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49호를 통해 2019년 9월 25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해당 법률안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장은 물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화장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제2국무회의를 유사한 형태로라도 이행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법률안의 형태로 구체화시켜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차후 21대 총선 이후의 개헌 재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그 위상이 다시 격상될 여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헌법 88조와 정부조직법 12조에 근거를 두고, 헌법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는 점에서 헌법적/법률적인 존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경우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기존의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비판 또한 타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려 했던 시도들이 기존에 없었던 바도 아니다. 예컨대, 2018년 3월 이철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이미 그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이 20대 국회 내내 위원회 심사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의지나 공약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제2국무회의’ 도입 공약은 사실상 그 형식을 ‘변경’하여 추진 중인 공약으로 평가됨이 마땅하다.

 

평가: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19년 5월10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 기구로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