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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세부 공약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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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30 02:19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 기구로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