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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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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세부 공약 :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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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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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2.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추진

3.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1 02:56

정부는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요한 권한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모아 하나의 법률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5월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2019년 4월 3일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 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571개 사무 중 65%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 이양을 하려고 한다"며 원안대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