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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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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세부 공약 :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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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2.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추진

3.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8 14:51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지방이양 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2019년 11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당초 571개의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이 검토되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400개로 줄은 수준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월 18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권한,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16개 부처의 46개 법률에 대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일괄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상술하였듯이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571개의 사무에 대한 이양이 논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400개로 줄어들어 소폭 후퇴한 채 통과되었다. 또한 이양이 결정된 국가사무가운데 24%(96개)는 위임사무로, 12.8%에 해당하는 51개의 사무는 시도가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63.2%에 달하는 253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무 이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전 수준은 당초 공약에서 목표로 하였던 자치사무 40% 달성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개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사무이양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무배분의 근본적인 조정과 정비, 구분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후 추가적인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함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광역자치단체가 관정하는 사무나 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의 이양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상에서 논의된 지역맞춤형 권한이향과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된 이런한 논점들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방이양 일괄법은 현재 상태로는 그 법률적 형태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완료’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원래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사무이양의 정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행률을 완료를 기준으로 100%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로고

 


 

2019년 5월5일 평가

 

정부는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요한 권한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모아 하나의 법률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5월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2019년 4월 3일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 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571개 사무 중 65%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 이양을 하려고 한다"며 원안대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