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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세부 공약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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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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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10:1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안보정보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