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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세부 공약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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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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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6 14:03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도 국가정보원장 임기제와 관련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기존의 <국가정보원법>과 동일하게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 헌법 규정에 따라 임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총 17인이다. 국가정보원장 임명동의 및 임기제와 관련한 공약은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안보정보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