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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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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08:06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한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2015년 8월 토론회에서 국정원장 국회 임명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일 뿐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국정원장 임명동의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