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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세부 공약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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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