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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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10:1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안보정보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