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댓글 0 조회수 684
→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