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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세부 공약 :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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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1 03:06

2018년 3월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에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