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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세부 공약 :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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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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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4 09:44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연휴에는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동량을 줄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와는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변경'으로 지표를 바꾼다.

 


2020년 5월 10일 평가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날연휴, 추석연휴에 대하여 면제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