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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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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7-12-21 13:5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난 6월 27일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었음에도, 많은 경우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과 조직에서의 퇴출, 가정의 파탄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폭행 규정에 관한 형벌을 형법 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 공익신고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보호를 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