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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세부 공약 :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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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2 03: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햇다. 2019년 5월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0월에는 공인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변호사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이 제도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