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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세부 공약 :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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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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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09 14:06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확대하여 폭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제 무단촬영,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병역 면제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기타 불이익으로부터 신분이 보장된다. 신고자가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더욱 실효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기관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익신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도 공익신고기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기관을 해당 기관 대표자, 사용자,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사 및 공단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하고 노력이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호 강화됐다고 보기 이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회사의 불이익이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약한 처벌외에도 다른 규정이 복잡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것도 까다롭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한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284개의 법률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법률에는 형법은 빠져 배임과 횡령,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권익위 등 정해진 기관에 신고해야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등만 인정되고 언론, 시민단체 등은 빠져있다. 

다만, 비실명대리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햇다. 2019년 5월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0월에는 공인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변호사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이 제도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