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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세부 공약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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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하위 세부 약속

1.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 기록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10:57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 '투명화'라는 표현에서 유권자는 전 과정 공개라는 판단이 들지만, 현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인사 추천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생겼다.

인사추천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만 열람할 뿐 외부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논란이 되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실명제는 지금 현재하고 있지만 개별 추천과 개별 검증 내용은 법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며 “그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임기 후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19년 5월 3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이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잇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임명 나흘만인 2017년 8월11일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누가 그를 추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인사추천실명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에 주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구할 때 인사추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 방법·일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누가 인사추천을 했는지는 기록을 하나 외부에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