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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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도하는 행정혁신

국민의 주도하는 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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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2.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14:17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국민주권강화 차원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권이 포함되었다. 2018년 4월 현재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통과가 불투명하다.

2018년 2월 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직접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정부혁심국민포럼' 국민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혁신은 정부 기관 주도로 추진돼 내부 혁신에 그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혁신 작업을 통해 성장과 효율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정부 운영기조를 바로잡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가치'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