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혁신

→ 하위 세부 약속

1.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2.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5:43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소환권, 국민 발안권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광화문 1번가> 플랫폼을 통해 공약을 이행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진행 중

지난 2020년 11월 11일, 국가혁신국민포럼 제3기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운영위원은 국민포럼 회원 20만2851명 중 153명으로 구성되었다.정부는 국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부혁신 국민제안 숙의숙성의 창구로서의 국민포럼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모델을 지자체에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혁신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온라인 <정부혁신 1번가>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국가혁신국민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 주도의 혁신 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특히 <정부혁신 1번가>의 '혁신 장터'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 사업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난 4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투표법> 정비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해 국민투표권 확대 및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지난해 5월 8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역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정부혁신 1번가>를 통해 국민참여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관련된 법 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이행 완료

국민이 직접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광화문 1번가> 플랫폼은 활발히 운영 중이다. 4월 27일 현재 6061건의 안건이 제안되었고, 이 중 67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진행중

'정부혁신국민포럼' 의 형태로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그 제안을 정부혁신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혁신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 

2019년 10월에는 정부혁신국민포럼 2기가 위촉됐다. 위촉받은 153명은 운영위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로서국민을 대표하는 열정적 참여자로 구성됐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하는 운영위원의 주요역할은 혁신과제를 직접 제안하거나 국민의 제안을 숙의･숙성하여정책과제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발현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이행

2020년 현재 해당 공약은 이행됐다. 홈페이지 최신화도 활발하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진행중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국민주권강화 차원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권이 포함됐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2018년 9월 행정안전부는 국민 직접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정부혁심국민포럼' 을 출범했다. 그간 정부혁신은 정부 기관 주도로 추진돼 내부 혁신에 그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혁신 관련 국민의 정책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이행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5일 부터 2017년 7월 12일 까지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만든 대한민국의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기존의 「광화문1번가」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조기 출범에 따른 신속한 플랫폼 구축·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정된 기능으로 구축·운영됐다. 정부는 기존의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약칭 온라인 광화문1번가)」으로 개편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광화문1번가」에서는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등 주요 정책참여기제와 각 부처·자치단체의 사이트를 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