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25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세부 공약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댓글 0   조회수 1256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0:37

2018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18세 이상 선거권 조항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수정이 있었다. 기존에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 25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세 미만 선거권도 상황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 합의했으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국회에서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내용이 들어가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