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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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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14:35

2018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18세 이상 선거권 조항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수정이 있었다. 기존에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 25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세 미만 선거권도 상황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단체와 학생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18세 선거권 부여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018년 4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 중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