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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세부 공약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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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7 15:59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8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18세 이상 선거권 조항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수정이 있었다. 기존에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 25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세 미만 선거권도 상황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 합의했으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국회에서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내용이 들어가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이 생기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7297명으로 집계됐다. 1년 뒤인 내년 4월 총선까지 큰 수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인원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하한 연령이 만 19세였다.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이 부여되는 세계적 추세를 따랐다는 것이 도입 찬성 측 의견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가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